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촉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여파로 부실 수사 우려가 집중되고 있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당부했다.
국정 지지율 하락을 이끄는 2030 세대 남성층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이후 반발 여론이 높아진 여성층을 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결혼하면 청약과 대출 등에 일부 불이익이 발생하는 소위 '결혼 페널티' 문제에 대한 개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서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같은 인력 중심,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는 병역의무 대상자에게 기존의 현역병 외에도 기술집약형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청년들이 미래의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정부의 큰 책임"이라고 했다.
또한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있게 생각하고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줄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진다"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 정책을 최선을 다해 발굴하고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선택적 모병제 도입이 국방개혁인 동시에 청년 정책임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개정 형사소송법 부작용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몇 년 동안 스토킹, 교제 폭력, 가정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피해 신고가 전년보다 23%나 급증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범죄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지난 5월 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과 위장수사 제도 확대 등을 통해서 검거자가 대폭 늘어나는 성과가 있기는 했다"면서도 "사건 발생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 보호, 피해 회복 조치에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의 특성상 초동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취해야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자 권리 회복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면서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 피해자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보완을 당부하면서도 제도적 맹점으로 지목되는 '결혼 페널티'를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결혼하니까 홀몸일 때보다 불리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렇게 각 영역의 잘못된 점을 다 찾아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에도 SNS를 통해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면서 대출과 청약, 세제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에 해당하는 22개 항목을 공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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