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서울대 정시 입학과정과 관련, 제도상으로는 '학교폭력' 이력이 담긴 생활기록부가 입시에 그대로 활용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만 실제로 정 변호사 아들의 입시에서 이 생기부가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정 변호사 아들이 서울대 입학 시 제출한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이 어떻게 기록돼 있나'라는 질문에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 처분이 있으면 생활기록부에는 바로 기재된다. 그래서 그대로 기록됐다"며 "서울대 입시에서도 (이) 생활기록부가 그대로 활용됐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정 변호사가 아들이 서울대에 정시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했는데 맞느냐'라고 추가로 묻자 장 차관은 "정확히 확인해야 하지만, (정 변호사 아들이) 정시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서울대 모집 요강을 보면 '징계 기록이 있으면 감점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파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교육위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두고 공세를 폈다. 강민정 의원은 "정 변호사 아들 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학교폭력 무마 사건이고 권력과 재산을 가진 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 가한 2차 가해"라며 "처벌 강화 방식으로 학교폭력에 대응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학교 폭력이 증가했다. 처벌 강화는 진정한 해법이 아니라는 문제 인식하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호 의원은 "학교폭력의 내용, 가해자의 부친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인 검사라는 점, 그런 가해자임에도 (정 변호사 아들이) 대한민국 최고 대학에 입학했다는 점 때문에 국민들이 공분을 키워나가고 있다"며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퇴한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를 계기로 교육위에서도 살필 일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변호사 아들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피하면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주장하는데 주력했다. 조경태 의원은 "전학갈 정도로 심각한 학교폭력 행위자의 경우 졸업한 날로부터 10년까지 기록을 남기자는 법안을 냈다. 이 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야당이 학교폭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켜 국회 교육위가 학교폭력에 강한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의원도 "민주당은 성장하는 학생에 대한 교육이라는 관점을 갖고 (조 의원이 발의한) 생활기록부 기록 강화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며 "가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학교가 분명하게 잘잘못을 판단해야 하고 그 이후에 성장과 교육을 따질 수 있다. 차후 학교폭력 심의 사항 자체가 입학사정에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앞서 정 변호사의 아들은 '제주도에서 온 돼지',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 꺼져라' 등 폭언과 함께 동급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지난 2017년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피해 학생은 심각한 공황 증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 변호사는 학교에 아들의 징계 재심을 청구하고 법원에 강제전학 취소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을 제기했지만 1·2심,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한편 국가수사본부장 추천권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사검증 과정에서는 정 변호사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정보위 전 기자들과 만나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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