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발령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26일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와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번에는 자녀 관련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합법적 범위 내에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전하며, "관련 부처에서도 대책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장 인선은 공모 절차에 이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을 하고 대통령실의 최종 검증을 거쳐 이뤄진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시스템을 갖췄음에도 '자녀 관련 문제였기 때문에 검증이 어려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5년 전 언론에 보도됐을 정도로 공공연히 알려졌던 일이라는 점에서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보도가 익명이 나왔기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알기 어려웠다"며 "아는 사람은 안다지만 대부분 몰랐고, 그래서 이번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자녀 문제는 지금 시스템에선 거를 수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니까 검증을 위해서 조금 무리하게 자료를 수집해 보자, 이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어떻게 조금 더 검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거듭 밝혔다.
'현 정부에서 도입한 공직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를 통해 걸러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 질문서에 학폭 관련 질문이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 폭력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또 앞서서 여러 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단순한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난 사건 자체보다는 전반적인 구조를 포함하고, 그 이후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까지 포함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머지않은 시기에 필요하면 회의를 개최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여러분께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국수본부장 임명 직후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가수사본부장 임기 시작이 내일(26일) 일요일인 만큼 사표 수리를 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여당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신속한 사태 수습을 높이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정 변호사 낙마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인사 라인 문책을 포함해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 변호사 사퇴로 끝날 게 아니다"라며 "한 장관은 인사 검증을 했는지, 했다면 (아들 관련 논란은) 왜 빠트렸는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사단'이라 눈감아 준 것은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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