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저도 퇴직금 50억 받고 싶어요"라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대학생·청년위원회 관계자들이 13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에 곽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대구지역에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민주당 청년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날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억 퇴직금은 "최저임금 노동자 200년치 월급"이라고 주장하며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죄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비판했다.
이들은 "검사 출신 국회의원 아버지를 두지 않은 우리들의 삶과 검사 출신 국회의원 아버지를 둔 삶이 이렇게나 달라야 하는지 분노를 느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옛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치가 무너지고 공정과 상식이 휴짓조각이 됐다"면서 "상식적으로 재판부의 1심 무죄 선고는 납득하기 힘든 만큼 2심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준의 공정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12일 "50억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나.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 하는 수사·재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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