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정부에 "미분양 사 줘"…원희룡 "분양가나 내려라"

"비싼 주택 정부 세금으로 살 수 없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정부에 미분양 주택을 사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분양가부터 내리라고 지적했다.

복수 매체에 따르면 지난 31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일정 부분 시장개입을 통해 주택업계 경기회복을 위한 시장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개선을 통한 주택사업자 자금조달 여건 개선 △미분양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탄력적 주택공급 여건 조성 등 4대 요구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주택건설업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고 분양가의 70~75% 수준 조건으로 공공매입한 후 사업 주체에 환매하는 환매조건부 매입을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일단 정부는 공공 매입을 고려할 수 있지만 건설사 자구 노력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분양 주택은 소비자들이 '그 가격으로는 사지 않는' 주택"이라며 건설사가 분양가부터 내려 판매를 원활히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원 장관은 더 구체적으로 "비싸서 소비자가 사지 않는 주택을 정부 세금으로, 그것도 건설사가 원하는 가격으로 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다만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미분양 주택 매입을 고민할 수 있겠으나, 그 경우에도 분양가 인하 등 건설사 자구 노력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앞서 원 장관은 LH가 최근 서울 강북 수유동의 소형아파트를 매입한 것을 두고 "내 돈이라면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LH가)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비싼) 가격에 샀겠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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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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