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강남3구·용산구는 규제 해제 대상 아냐"

대대적 규제 완화에도 "부동산 가격·거래 살아나서 안 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강남3구와 용산구는 규제 해제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3일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의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을 두고 "현재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며 "국가가 '다들 강남 가서 투자하라'는 사인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강력한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다.

거래절벽이 언급될 정도로 부동산 거래 실종 우려가 커진 데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됐다.

원 장관은 이 같은 대책의 이유로 부동산 투기 열풍을 되살리려는 게 아니라 "실거주를 위한 주택이 있음에도 미분양이 지나치게 넘치거나 청약에 당첨됐는데도 대출이 묶인 경우" 등 주택 구입 수요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지난 규제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가격이나 거래가 살아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원 장관은 "현재 부동산 하락세의 큰 요인은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이고, (그로 인해) 대출 자체가 (전 세계) 전부 긴축 상황"이라는 점을 들었다.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 대책 이후 한국부동산원 집계 기준 3주간 전국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둔화하는 모습이 관측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집값이 다시금 상승세로 반전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원 장관 발언은 이를 부정하는 취지에서 나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구로구 고척 아이파크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보수 전수조사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있다. ⓒ연합뉴스

이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