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편안을 맞바꿨다는 거래설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되어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우선 "저는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친여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면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 내부에서는 이를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생각한다더라"며 "'실제 공소 취소를 하면 직권남용 범죄가 완성돼 우리가 나중에 털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오히려 쾌재를 불렀다는 얘기가 있다"고도 했다.
검찰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한 대가로 검찰 개혁 수위를 낮추고, 훗날 이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장 씨가 언급한 고위 관계자를 정 장관으로 추측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정부의 검찰개혁은 '범죄로부터의 국민 안전', '민생 안정'이 기준일 뿐"이라며 "오직 국민 인권 보호 역할에 충실한 검찰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어떤 집단이나 세력과도 거래는 없다"고 했다.
또 "장관 취임 이후 일관되게 검사들에게 전한 바는 '검찰이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하고 변화할 것', '개혁 국면에 동요말고 각자 원래 해야 할 임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장관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 전 국민이 숙의해야 할 검찰개혁 담론에 음모론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을 꺼내고 합리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공론장을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와 여권 지지층 일각이 검찰개혁 정부안에 반발하는 가운데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천 취소 거래설까지 겹친 데 대해 유감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검찰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고, 법무부는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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