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장 안정화까지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미분양 주택의 지속적 증가로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기준 강화, 상업지역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 억제 기조 유지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심의 강화를 통한 공급조절 노력의 연장선이다.
30일 대구시는 극심한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대책으로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보류한다.
또 기존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도 분양 시기를 조절해 후분양을 유도하거나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사업 주체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 주택경기 상황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대구지역 미분양 물량은 1만3천445호다. 이뿐 아니라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이 3만6천여 호에 이른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미분양이 급증하고 신규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대구시는 주택정책 권한 이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대출 상환 시 거치기간 부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또는 폐지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미분양 현황이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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