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퇴행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며 "영호남 지역주의와 승자독식 폐해를 극복하는 선거제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실패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다시 들고 나왔다"고 비판하고 이 정부의 '노동개혁'과 '노동 적대 정책'에 맞서 '노동존중 3대 과제'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1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해 "노동자를 더 착취해서 기업에 더 많은 이윤이 남으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다시 들고 나왔다"며 "기업 감세, 규제 완화, 노동 유연화 정책이 그렇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적대 정책'에 대해 이 대표는 "단지 '노동계'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끝없이 위태롭게 하고, 그 위태로움 속에서 일하는 시민들을 서로 갈등하게 만들어 더 나은 국가를 원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한 술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맞서 '노동존중 3대 과제'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첫째, 노동권 무시, 노동 적대시 정책은 당장 멈춰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 화물노동자들의 생명줄인 안전운임제 즉각 실시 △ 대체근로, 장시간 노동 착취가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과 파견법 완화 계획 중단 △ 공공부문 민영화와 금융기관 등 구조조정 중단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둘째, 노동의 권리가 강화돼야 한다"며 △ 하청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 제정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산업 전환으로 인한 노동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정의로운 일자리전환법 제정 △ 일하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셋째, 일하고 싶은 국민은 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며 중앙정부는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민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대해 이 대표는 "산업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원청 횡포, 불공정 하도급 거래, 재벌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감시와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하라"며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개혁안 중에 포괄임금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하청노동자 임금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임금공시제 법제화 등 당장 합의가 가능한 것들부터 해결마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거제 개혁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이 대표는 "양당 중심 체제는 그 어느 쪽이든 과반 권력을 잡아 상대를 무력화하려는 유혹에 빠진다"며 "다른 한쪽은 약자 코스프레를 하며 협상 과정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발언을 언급한 뒤 "대통령부터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정치권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주장한다면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 영호남 지역주의와 승자독식 폐해를 극복하는 선거제 개혁을 이뤄야 한다"며 "그 논의 과정 역시 양당 중심이 아닌 다양한 정치세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기획자 중 하나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극단적인 대결 정치, 팬덤정치, 혐오와 조롱 정치, 여기에 국민이 있나 민생이 있나 미래가 있나. 무엇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의 소신 정치가 가능한가"라며 '표의 비례성 강화', '사표 감소',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해소'에 대해서는 "어떤 의원이든 동의한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선거제 개혁을 위해 합의점을 찾은 일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선거제 개혁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공통점부터 찾고 어깃장을 놓고 싶으면 차이점을 벌린다"며 "제도의 장단점 그건 따로 좀 공부하시고, 당의 유불리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내심을 갖고 하자. 그래서 이번에는 왜 바꾸려고 하는지, 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뭘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 150명 이상 합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얼마만큼 구심력을 발휘하느냐가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관건"이라고 진단한 뒤 "(의원) 150명 정도가 공통으로 여기까지는 된다고 했다. 그러면 그 토대에서 (선거제 개혁을) 이야기할 수 있다"며 "집단적인 리더십을 우리 의원 모임에서 모으려 한다"고 앞으로의 구상을 밝혔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전날 국회에서 1차 운영모임을 열고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모임에는 현재 여야 의원 52명이 참여했다. 운영위원회는 국민의힘 이종배·조해진·이용호·김상훈·이명수·유의동·최형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전해철·김상희·민홍철·김종민·김영배·이탄희·민병덕, 정의당 심상정·이은주,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의원 모임은 100명 이상으로 의원들의 참여를 늘리고, 선거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모임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의 청사진 격으로 보는 해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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