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이때만 해도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은 반전됐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면서다.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공장을 증설하고, 데이터센터를 지으려고 해도 전력 부족이 우려된다는 보고서가 속속 나왔다.
이후 정부는 ‘공론화‘라는 명목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할지 논의하는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결과는 윤석열 정부 때 세운 계획대로 추가 원전을 짓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 1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의 일환으로 신규 원전을 짓는다고 발표했다.
이후 일사천리다. 정부는 지난 6월,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경상북도 영덕군에 짓기로 결정했다. 영덕군은 종합점수 91.01점을 획득해 82.63점에 그친 울주군을 제쳤다. 평가는 △ 부지적정성 △ 환경성 △ 건설적합성 △ 주민수용성의 총 4개 분야에서 각 25점씩, 총점 100점 기준으로 진행됐다.
영덕군은 이 대통령이 말한 "(원전을) 지을 곳도 중단한 한 곳 빼고는 없다"라고 언급한 그 '한' 곳으로 과거 원전 건설이 추진됐던 곳이다. 정부는 2012년 이곳을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금과 동일한 용량의 원전을 지으려 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21년 사업이 백지화됐다. 그랬던 원전이 똑같은 모습으로 재등장한 셈이다.
다른 곳을 제치고 영덕이 원전 부지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보다 영덕군은 원전이 들어서는 지역은 10여 년 전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을 당시 환경검토, 전원개발 절차 등이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는 원전 건설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실제 한수원은 이곳 원전 예정부지의 19% 정도를 사들이기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원전 건설을 위한 지질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도 상당 부분 미무리 한 상태다.
11차 전력기본수급사업계획 분석 자료를 보면 이번 원전 건설 기간을 13년 11개월로 상정하고 있다. 부지를 공모한 뒤 평가해 사들이고 건설공사까지 마무리하는 기간이다. 그러나 영덕은 이 기간이 생략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지 확장성도 선정 배경 중 하나다. 근처 울진이나 경주 등에 위치한 원전 부지에는 추가 원전을 지을수 있는 장소가 더는 없다. 이번에 발표된 영덕 원전 부지는 총 320만 제곱미터로 원전이 들어서는 발전 설비 지역은 9.5%에 불과한 반면, 녹지 등 유보지는 45.6%나 된다. 환경단체가 영덕에 건설되는 원전이 2기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다.
한발 더 나아가 사용후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는 핵폐기장이 이곳에 들어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아직 영구처분시설이 없어 모든 사용후핵연료는 각 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로 보관되고 있다. 당장 2030년부터 한빛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시설이 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 정부는 내년 상반기 지자체 공모를 시작으로 기본·심층조사와 주민투표를 거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방폐장에 선정되는 지역에는 최소 3000억 원 이상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전기요금과 냉난방비 등을 감면해 준다는 계획이다.
그렇다 해도 여러 불안 요소는 남아있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환경단체들은 원전 부지인 영덕군이 위험한 단층이라고 지적한다. 부산부터 경주 시내를 거쳐서 영덕에까지 이르는 양산단층대에는 울진 한울과 경주의 월성·신월성, 부산과 울산의 고리·신고리 등 총 18기가 운영 중이다. 이 단층대에서 크게 다섯 번이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 2016년 8월 경주에서 진도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고 이후 2023년 11월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한 이래 규모 2.0~2.5의 미소 지진들이 지속해서 관측되고 있다.
문제는 포항에서 올라오는 장사단층대가 양산단층대를 영덕에서 만난다는 점이다. 장사단층대 위에 있는 포항은 2017년 지진(규모 5.4)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내 관측 사상 역대 2번째 규모다.
다른 원전들은 이들 단층대 위에 있지 않고 약간 비켜서서 해변가에 있지만 이번에 부지로 선정된 영덕만큼은 양산단층대의 가장 중요한 끝부분과, 그리고 장사단층대를 만나는 지점에 있다. 그렇기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환경단체들은 주장한다.
그렇다 해도 원전 유치를 위한 영덕군민들의 의지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2월 영덕군에서 주민 1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 86.18%가 신규 원전 유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지역소멸, 일자리 부족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원전 유치를 찬성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영덕군은 신규원전 2기를 유치하면 지역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2015년 민간 주도로 진행된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때는 이와는 정반대였다. 당시 전체 유권자의 32.5%에 해당하는 1만1209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91.7%가 건설에 반대했다.
원전 반대 주민들은 압도적 찬성이 나온 이번 여론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정연 영덕핵시설저지30km연대 공동대표는 찬성이 90%가 넘은 여론조사가 유선방식, 즉 집 전화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최 대표는 "유선전화, 즉 집 전화는 누가 받는가. 회사 사무실, 식당 등이 대부분이다. 낮에 집에 있는 사람이 있겠나"라며 "결국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수면 아래에는 여전히 원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상당하다는 이야기다. 최 대표는 "아직 전면에 나서서 반대 의사를 밝히진 않지만, 영덕 대게 양식을 하는 분들이나 송이버섯을 재배하는 분들은 원전 건설을 반대한다"며 "본격적으로 원전 건설이 진행되면 이들의 목소리가 나올 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향후 원전 건설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영덕은 오랫동안 원전 관련해서 사회적 갈등을 경험해 온 지역이다.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도 예상된다. 원전 부지에 편입된 지역은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고 부지에 속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은 마찬가지로 보상금 때문에 부지 편입을 요구하고 있다. 원전 부지 반경 5km 내에 사는 주민들에게 지급할 지원금의 규모와 범위도 논란의 대상이다. 지난 5일 영덕군민회관에서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는 이러한 민원이 쏟아졌다.
최정연 대표는 "작년 산불로 영덕이 초토화됐는데, 올해엔 원전 건설이라는 폭탄이 떨어졌다"며 "'영덕산불피해자대책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주민이 이제는 원전 찬반으로 나뉘어서 싸우는 식"이라고 전했다.
최 대표는 그러면서 "산불로 집과 농장을 잃어버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자식들이 떠나고 홀로 살아가는 70대~80대 노인들은 이주비를 받고 떠날 생각으로 찬성을 하고 있다. 정부는 불타버린 마을을 보며 기다렸다는 듯 원전을 지으려 한다"며 "이 모든 것이 결국 돈이 사회의 가치가 되어버린 시대적 현상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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