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벽두 '선거제도 개혁' 의제를 던진 후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관련 논의가 다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해철·조해진·심상정 의원 등 여야 중진급 의원 9명은 9일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는 시대착오적 정치, 퇴행적 정치는 이제 여기서 끝내야 한다"면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을 제안했다.
제안자는 국민의힘 김상훈(3선, 대구 서구), 더불어민주당 김상희(4선, 경기 부천병), 민주당 민홍철(3선, 경남 김해갑), 정의당 심상정(4선, 경기 고양갑), 국민의힘 이용호(재선, 전북 남원·임실·순창), 국민의힘 이종배(3선, 충주), 민주당 전해철(3선, 안산상록갑), 민주당 정성호(3선, 경기 양주), 국민의힘 조해진(3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등 9명이다. 이용호 의원을 제외하면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다.
그간 국회 내에서 정치개혁 논의는 김영배·이탄희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과 같은 신진 의원들이 이끌어왔다. 여기에 중진 의원들도 뛰어들면서 논의의 장을 넓힌 것이다.
이들 중진급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 몇몇 의원들이 여러 의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면서 "여야 정파를 넘어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치개혁의 최대공약수를 만들어내기 위해 초당적 논의의 무대를 동료 의원님들 앞에 제언드린다"고 했다.
이들은 "지역 할거 구도의 타파, 승자 독식 구도 해소, 50%에 육박하는 극단적 사표 현상의 최소화,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는 완충지대 확보,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수요와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다원적 가치체계, 다양한 정책적 조합을 통해 연합과 협치를 가능케 하는 구조, 국민주권의 등가성, 비례성 구현,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 등 정치개혁의 기본적 과제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모든 제도적 대안을 놓고 검토, 심의하는 백가쟁명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바라옵기는, 한분도 빠짐없이 이 논의의 장에 참여하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참여를 제안했다.
전해철 의원은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선 "동의하시는 분, 취지에 호응하시는 분들을 연명 내지 서명을 받을 것"이라면서 "내용적으로는 어떤 선거구제를 할 거냐는 게 있고, 절차적인 것과 관련해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전원위원회도 유력한 제안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용과 절차에 관해 모여서 논의하는 틀을 가능한 이른 시간에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으로 접어들면서 정치권은 이듬해 총선을 염두에 두고 선거제도 손질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11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정개특위는 앞서 다음달인 2월 전국 순회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세부 일정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 중이라며 다만 "1월 중에 전체회의가 한번 열릴 예정"(지난 4일, MBC 라디오 인터뷰)이라고만 했었다.
김진표 의장도 연일 정치개혁 의제를 강조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대화와 타협으로 나아가기 위해 승자독식의 헌정 제도를 손봐야 한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개헌 돌풍을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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