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 무인기의 용산 비행금지구역 침투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과 관련해 "군 통수권자라면 유례 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다른 작전 실패를 불러올 수 있는 군 당국의 '작전 관련 허위보고'는 군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귀책을 묻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군 당국은 그간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투 가능성을 극구 부인해왔다"며 "심지어 민주당의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적 행위' 운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밀 분석 전까지 P-73(대통령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 포함)이 뚫린지도 몰랐던 무능한 군 당국의 작전 실패와 허위보고야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라며 "전쟁 중이었다면 최고 수준의 형벌이 내려졌을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실기가 발생했을 때 최종책임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빠르고 정확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의무"라면서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내팽개친 군 당국과 정부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특히 "대통령의 말의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강경한 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 과격한 발언을 삼가고 이럴수록 더 엄중하게 처신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군 통수권자가 무엇을 하고 있냐고 질타한다. 언론에 비춰지는 대통령께서는 연일 말 폭탄 던지기만 바쁜 듯 보인다"며 "평화를 지키겠다면서 전쟁 위험을 높이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느냐. 정권의 무능과 불안을 감추기 위해 안보를 희생하는 최악의 정치"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도 안보 공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해서 자신 있게 언급할 영역이 아니"라면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 점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무인기가 서울 북방에 왔느냐, 용산 주변에 왔느냐 하는 자체는 일단 우리 영공이 뚫렸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실 주변이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당권 주자로 나선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며 "안보를 두고 정부가 거짓을 말하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그동안 이 사실을 몰랐다가 항적 파악에 열흘이나 걸렸다면 정말 무능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면서 "만약 알고도 감추고 있었다면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를 두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바로 위 상공까지 온 것은 아니라고 군이 극구 변명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면서 "용산 비행금지구역이 뚫렸다면 서울 한복판이 뚫렸으니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이며, 군이 보호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실뿐 아니라 국민 모두이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군 기강을 엄중히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북한 무인기의 P-73 진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사건 발생 1주일 만인 이날 결국 판단을 뒤집었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서울에 진입한 적(북한)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군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안전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북한 무인기가 지나간 곳은) 용산 집무실 안전을 위한 거리 밖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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