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 무인기 사태를 언급하며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김 수석은 "북한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을 우리 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특히 확고한 안보 태세를 강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사실상 합의 위반이 일상화된 비정상적 나날이 지속됐다"며 "특히 이번 저강도 무인기 도발에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없도록 국군 통수권자로서 단호한 대비 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거듭 "9. 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진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진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그러나 향후 북한이 또 다시 핵·미사일 등 9.19 합의에 위배되는 군사적 행동을 할 경우,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합의 무효화를 공식화하는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열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도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낸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 정찰,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신속하게 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드론 부대는 예전에 창설을 다 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안보 대응 능력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실효적 훈련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목적 기능의 드론부대는 제한적 임무를 넘어 타격이나 전자전, 심리전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부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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