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진상을 철저히 밝혀 자신들의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장 등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무능한 정부가 펼치는 안보 불안의 끝이 과연 어디일지 너무나 우려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용산 대통령실을 지키는 하늘의 울타리, 즉 비행금지구역이 북한 무인기에 뚫린 것으로 보도됐다"면서 이날 <조선일보> 보도를 언급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에 침투했던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비행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했던 군 당국이 뒤늦게 일부 진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미 그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가짜 뉴스다', '이적 행위다'라며 정쟁으로 치부하면서 펄쩍 뛰더니 결국 뒤늦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 무능'을 가리고자 연일 한반도 위기를 고조하는 '말 폭탄'을 투척하고 있다"며 연일 쏟아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어 "전쟁, 확전, 핵 공동 훈련도 모자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했다"면서 "합의를 어긴 북한을 먼저 규탄하는 게 마땅하지만 최소한의 군사적 안전판을 우리 스스로 무력화함으로써 북한의 더 큰 도발을 유도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칫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국지전이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때부터 수차례 지적했듯이 국방부와 합참 연쇄 이전에 따른 국가 안보 태세와 위기관리 능력의 공백은 이미 현실로 나타났다"며 "현무-2 오발 사고, 북한 무인기 대응 실패 등 형태도 각양각색이다. 한미 공조는 손발이 맞지 않고 일본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도 방치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안보 불안을 부추겨 가뜩이나 어려운 복합 경제 위기에 혼란과 불확실성을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높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브레이크 풀린 말 폭탄을 그만 거두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평화적 관리에 한 치의 틈도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제가 여기에 대해 문제제기를 지난주에 했다.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에 들어갔다 나갔을 가능성을 이야기했고 철저히 조사해 대비책을 마련하고, 경호처도 이게 사실이라면 경호 작전 실패니까 철저히 대비하라고 했을 때 국방부가 극구 부인했다"면서 "오히려 제가 근거 없이 주장한다며 유감 표명을 했고, 이를 넘어서 더 심한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 확인한 현재까지 상황은 비행금지구역 북부 지역을 일부 지나갔을 확률이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일부 체크했다"면서 "대통령실의 하늘 울타리, 비행금지구역을 스쳐갔든, 안쪽을 왔다갔든 이는 경호작전 실패"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호 실패와 작전 실패, 위기 관리 실패에 대한 관련 책임자들이 경질되고 문책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청문회도 하고 국정조사도 해서 명명백백 밝히고 이에 대한 보완을 해서 국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군의 허위 보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군 형법 38조에는 군사와 관련해 거짓으로 명령하거나 통보하거나 보고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최고 사형에까지 처하도록 규정돼있다"면서 "명령, 통보,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거짓 명령, 통보, 보고한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민주당은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복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어제(4일)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하면서 (북한 무인기 관련) 보고를 했다는데, 청와대 김은혜 수석은 브리핑을 안 했다"면서 "국민을 속이고 '9.19 군사합의 파기하겠다'는 엄포 놓은 것만 발표를 하니까, 소위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이슈를 이슈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왜 숨기냐. 왜 정확히 발표해서 어떻게 대비하겠다는 것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나 남북관계 합의는 파기 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 설사 북한이 이별을 하더라도 지켜라, 우리 합의를 지켜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면서 "왜 9.19 군사합의서를 파기하나. 북한한테 지키라고 촉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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