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성범죄·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강력 대처"를 강조했다. 특히 신당역 사건에 대해 "굉장히 상징적 사건"이라며 "많은 여성이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5일 100인의 '국민 패널'과 함께한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한 대학생 여성이 "신당역 살인사건과 '제2의 n번방' 사건 등 여성 대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성폭력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자르고 도망간 사례도 있다"며 여성과 그 가족이 느끼는 불안에 대한 대책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여성이 불안한 사회는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이것은 장기 계획으로 천천히 가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 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신당동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데, 한 분이 아주 처참하게 살해되고 피해를 입었지만 그 한 분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많은 여성이 거기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 범죄, 폭력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절차법적 제도를 아주 촘촘하게 설계하고,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한 시설 등 지원 방안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추가 답변 지시를 받고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하는 등 입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어 "악성 성범죄자 형량이 너무 낮아 출소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학교나 그 주변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데 대한 황당함과 분노가 있다는 것을 안다"며 "악성 성범죄자는 아동이 많은 학교나 이런 곳(주변)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 제도를 우리 환경에 맞게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한 '국민 패널'은 마약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 장면도 주목받았다.
윤 대통령은 "약 1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다. 제가 검사 시절에 검·경에서 엄청나게 마약 제조, 유통, 밀수를 단속했고 거의 밤잠 안 자고 휴일도 없이 열심히 해왔는데,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하다 보니까 정보라든가 수사·소추 협업에 있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마약 문제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장면임과 동시에,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마약 값은 제조·유통원가도 있지만 국가의 단속이 강해지면 거기에 대한 위험부담료가 붙는 것인데, 마약 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이야기로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라며 "마약 값이 상당한 정도로 올라가 있어야 거래량이 줄고 국가가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도 "2015년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며 "마약 값이 싸지고 역으로 환각성이 높아지다 보니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아는 대마는 (과거 미국의) 히피들이 하던 대마가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물건이 돼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윤 대통령의 뒤를 이어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러나 지금부터 전쟁하듯 하면 막을 수 있다"며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자녀들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된다.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그는 "유통·제조를 강력히 처벌하고 치료와 재활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장관 역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지난 9월 '검수완박'법에 의해 폐지된 마약 수사를 일부 복원했다"며 "검찰 마약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에 대해 강력히 엄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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