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2시간제·文케어 폐지, 전임 정부 정책 무조건 부정"

尹 국무회의 발언 비판하며 "고통은 국민 몫…권력은 잠시에 불과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주52시간제 및 '문재인 케어' 되돌리기에 대해 "전임 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색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부정한다면 국정 성공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14일 세종시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주52시간 노동제와 '문재인 케어'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52시간제와 문재인케어는) OCED 최장 노동시간과 병원비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짐을 덜기 위한 핵심 민생정책"이라며 "(이를) 뒤로 돌린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에 따른 고통은 국민들 몫이 된다"며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삶을 낫게 하고 우리 사회를 한 발짝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 정책이라도 빌려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원한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맡긴 권력은 잠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11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연장근로 정산 기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늘리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 데 대해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해 주 52시간제 무력화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를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尹대통령, '주52시간'·'문재인 케어' 뒤집기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세종시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