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주택 분야에서는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강화 등 세제 개편 방향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공제해 주고, 저렇게 빼주고, 너무 많이 변형을 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유튜브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도중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 원 이상 하는 초고가 집에 대해 똑같은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는 데에 논란이 있다"며 "초고가 주택에 대해 차별적으로 더 부담을 지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1번,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2번을 눌러달라"고 시청자들에게 요청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90% 가량이 1번을 선택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에 부담을 강화하자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고가 주택을 정하는 가격 기준에 관한 의견도 물었다. 10억 원 이상이면 1, 20억 원 이상이면 2, 30억 원 이상이면 3 등으로 숫자를 눌러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임 실장이 30억 원이 많다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면서 "30억이면 현재 공시지가로는 10몇억 원 밖에 안 된다"고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억 원으로 답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20억 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이걸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게 일차적 목표는 아니다"며 "정상화가 1차 목표이고 부수적인 효과로 투기 유발의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부처별 부동산 토론회를 거쳐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말 2026년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분당 아파트 사저를 매물로 내놓은 이 대통령은 최근 주택 4채 가운데 3채를 처분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난 이제 집이 없다. (한 총리의 집은) 20억이 넘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한 총리는 "한 채 있는데 20억이 넘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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