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째 계속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 사태와 관련, 대통령실은 여전히 강경 태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왔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통해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묻자 "일단 업무복귀 이후에 논의하자"며 무조건 파업부터 '일단' 중단하라고 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6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중단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정부는 정유·철강(업종의) 피해를 매일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태를 지켜보고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면서 "약자와 서민을 위해서라도 화물연대는 복귀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브리핑 내용과 관련, 이날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유·철강 분야 업무개시명령이 상정되지 않은 데 대해 "국무회의 안건 상정이 안 됐다고 사안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국민·경제 피해 상황이 악화되거나 국민경제의 차질이 장기간 지속된다고 판단되면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정부의 여러 조치가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특히 '화물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등 화물연대의 요구에 대한 대안은 검토 중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정부가 말한 원칙은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또 "근로자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근로자 권리는 보장한다"면서도 "안전운임제와 같이 안전과 운임을 동시 보전하는 방법이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속 대화를 해온 것으로 알고, 일단 업무복귀 이후에 대화 테이블 위에서 함께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 확대 등 요구 조건이 관철되지 않아 파업에 나선 이들에게 '일단 업무에 복귀하고 다시 논의하자'고 한 셈이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 외의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별다른 지시나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전할 언급은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은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보고받고 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최근 여당 의원들을 잇달아 관저로 불러 만찬회동을 가지면서 '관저 정치' 논란이 불거진 상황과 관련, 관저에 초청된 이들이 누구였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답하지 않겠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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