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7일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이와 별개로 김 전 대표의 '장신구 대여' 논란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을 검찰에 추가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꼼수'로 규정, 반격에 나섰다.
박홍근 "오늘 특검밥 발의"…김의겸 "목걸이 대여, 이해충돌로 별도 고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연되는 수사,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진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다"며 "김건희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 학위 논문 자진 철회와 각종 법령 위반 의혹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여당마저 성역이 된 우리 여사 방어에만 급급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에 대승적으로 동참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특검법과는 별개로 김건희 전 대표의 '장신구 대여' 및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등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의겸 신임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특검과 별도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더 진척되고 있는 내용"이라며 "나토 정상회의 갈 때 찼던 목걸이·팔찌·브로치 등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을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빌렸는지, 빌렸다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대가 관계는 없는지, 이해충돌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 당 법률위원회 명의로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김 여사의 논문 문제에 대해서 학계에서 표절이라고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오늘 여러 최고위원의 성토가 있었다"며 "성토에 그칠 게 아니고 실제 법적 조처를 취해야겠다(는 논의를 했다). 그 중 하나로는 김 여사 논문 승인에 하자가 없다고 한 국민대 당국도 직무유기를 한 것 아니냐는 점에 대해 국민대에 대해서도 법적 조처를 해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에 이재명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경북 포항 태풍 피해현장 방문을 위함이었다. 다만 앞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특검법 추진이나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 등을 비판하는 반응이 나올 때도 이 대표는 최대한 언급을 피해 왔다. 이 대표가 직접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세를 주도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피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면서 취재진으로부터 이 사안 관련 질문을 받았지만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데 얼마나 고초가 심하시냐.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챙겨야 하는데 주어진 권한으로 삶을 챙기기보다는 지나치게 정쟁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삶을 챙기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만 내놨다.
앞서 김 대변인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검찰이 이날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데 대해서는 "내일 기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식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다"며 "김혜경 여사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최고위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내일 만약 기소가 이뤄진다면 당으로서는 추석 연휴이지만 비상한 상황에 돌입하고,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전체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춰야 하지 않을까 하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文정부, 김건희 2년반 수사하고도 기소 못해…특검은 국민 관심 돌리기 호객행위"
국민의힘은 김 전 대표를 겨냥한 특검법 발의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김건희 특검법'을 오늘 발의한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 요구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정당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것은 기괴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특수부, 금융감독원까지 동원해 2년 6개월이나 수사하고도 기소도 못했다. 특검이 얼마나 무리수인지는 민주당 스스로도 알 것"이라며 "특검을 부른 이유는 따로 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함이다. 즉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 전체가 이 대표의 정치적 경호실로 전락했다"며 "이 낯부끄러운 질주로 얻어낼 건 아무것도 없다. 법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이 몸부림칠수록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파멸의 길로 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건희 특검법'의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반대 속에서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법사위원회 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인 11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0명이다. 소수 정당인 시대전환 소속 조정훈 의원은 특검법에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남는다.
다만 집권 여당은 윤 대통령 부부를, 제1야당은 이 대표 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상대 측을 공격하는 양상이 이어지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 전체에 대한 유권자들의 회의와 비판적 시각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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