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다단계 하청 구조가 개선되어 화물차주의 순수입이 증가하고 근무시간이 감소하는 등 노동여건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성과 평가가 28일 국회에서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와 민생우선실천단 주관으로 이날 국회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측 패널인 국토교통부가 참여하진 않았으나, 안전운임제 성과를 분석한 한국교통연구원을 비롯해 화물연대와 화물차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앞서 지난 15일 화물연대는 일몰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정부와 합의하며 총파업을 철회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국회·국토부 차원의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 국회는 제도 일몰 1년 전인 2021년에 국토부가 시행 결과를 보고하면 제도 지속 여부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일몰 6개월이 남은 현재까지 국토부의 보고도, 국회의 논의도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이제라도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화물연대 요구의 배경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성홍모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다단계 운송 및 가격입찰이 감소하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경쟁이 감소했다"며 "그 결과 차주의 순수입이 증가하고 월 근무 시간은 감소하는 등 근로여건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성과를 보고했다.
다만, 성 연구위원은 "사고건수는 소폭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교통안전지표의 뚜렷한 변화는 없다"며 "제도 시행 기간이 짧고 코로나19 여파로 단기간 교통안전 개선효과 확인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구세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안전운임제 폐지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그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연구 용역의 결과, 제도 시행으로 교통안전의 개선, 고용 및 근로, 시장경쟁력 등의 지표에서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안전운임제를 폐지할 경우 이러한 효과마저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의 전면 확대를 요구했으나, 화주 측은 안전운임제의 폐지를 주장하며 갈등 양상을 보였다.
박연수 화물연대본부 정책기획실장은 "안전운임제가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도로 안전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화물노동자들은 일하는 작업장이 도로이기 때문에 이를 일반 시민과 공유한다는 특성이 있고, 따라서 안전운임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전차종 전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준봉 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장은 "단기간 급격한 운임인상, 기업들의 국내생산 감소, 교통안전 효과 미흡, 시장기능의 약화 등 제도와 운영의 불합리함을 고려하여 (안전운임제의) 일몰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의 역할을 한다.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 운행이 일상화된 화물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운임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공표하는 운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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