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경제 6단체장이 지난 21일 간담회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두고 "자본과 권력의 공생이요, 동맹 선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2일 오전 논평을 내고 "안 그래도 지옥 같은 세상을 진짜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만들자는 (재계의) 주문에 대통령 당선자가 호응했다"며 윤 당선인과 경제 6단체장 간의 간담회 내용을 비판했다.
앞서 21일 윤 당선인은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4층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을 만나 점심을 먹으며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 단체장들은 주52시간제의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정 보완, 최저임금제의 개선 등 기업규제 완화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이에 윤 당선인도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단체장들의 요구에 호응했다.
민주노총은 기업들의 해당 건의사항을 가리켜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최저임금제도 개악 등(을 통해) 노동 강도를 높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완화로 '기업 살인'을 용인해 달라는 재계의 요구"라 평했다. 재계가 "임금과 노동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의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간담회 자리에서 재계 요구에 화답한 윤 당선인에 대해서도 "'국가대표의 발목에 찬 모래주머니'를 운운하며 그들(재계)의 요구에 호응하는 것을 넘어 적극 동의"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 경제로의 완전한 탈바꿈"을 이루겠다고 말한 윤 당선인의 21일 발언에 대해서도 "국가 구성원의 일자리와 복지 등 전반의 삶을 시장에 내맡기겠다는 선언"이라며 비판의 뜻을 전했다.
민주노총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강조한 윤 당선인의 발언이 "과거 정권이 실패한 정책을 다시 답습하겠다는 선언"과 같다고도 했다. 낙수효과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지만, 집권 5년간 목표치 대비 40% 수준의 일자리 창출에 그쳤던 이명박 정부 등 과거 민간주도 성장 기조 정책의 실패를 염두에 둔 주장이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1%를 대변하는 재계와 사용자단체의 목소리가 아닌, 99%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돼야 한다"며 "노동자, 중소기업에 대한 착취구조를 혁파하고 차별에 기초한 수탈구조가 아닌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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