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점심을 함께하며 기업주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 경제단체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경제단체장들을 한 군데 불러모아 오찬 행사를 한 경우는 윤 당선인이 최초다. 단체장들은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법 수정, 규제 완화, 노동시장 개편, 과감한 공권력 집행 등의 민원을 쏟아냈다.
윤 당선인은 21일 낮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6개 단체장을 당선인 집무실로 불러 도시락으로 오찬을 함께했다.
윤 당선인은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경제계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정부에 바라는 말씀을 듣기 위해 모셨다"며 모두발언을 짧게 마쳤다. 윤 당선인은 "우리나라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투자도 하고 이렇게 기업이 커가는 것이 나라가 커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런 것을 제거해 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여러 방해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많이 아실 테니 앞으로도 조언을 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경제단체장들은 재계·사용자측의 숙원들을 쏟아냈다. 손경식 회장은 "우리나라 기업 규제가 너무 많아 기업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투자 활성화와 진입장벽 허물기를 위해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규제를 완화해야 기업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특히 "최근 산업 안전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업들이 재해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법에 기업인들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다. 중대재해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대신 예방활동이 대폭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손 회장은 그러면서도 "노사관계 갈등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현장 공권력 집행이 과감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중대재해법 처벌 조항은 수정하고, 노조에 대한 법 집행은 엄정하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손 회장은 또 "노동 법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일자리 모습이 다양하고 근로자의 니즈(needs. 요구)가 달라졌다. 노동법제가 시대의 요구에 맞게 대폭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창수 회장도 "규제를 개선해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하게 해야 한다"며 "노사 간 힘의 균형과 산업현장 기준이 확립돼 기업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허 회장 역시 "안전이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중대재해법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교대근무가) 2교대가 돼야 하는데 3교대다. 주52시간제 때문에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사람을 못 구한다"고 주 52시간제 완화를 건의했다. 김 회장은 그밖에 "양극화가 과제"라며 "대기업이 돈 많이 버는 것은 좋지만 0.3% 대기업이 57% 수익을 가져가고 99% 중소기업은 수익의 25%만 가져간다"고 호소했고, 구자열 무협 회장은 "미국과 통상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길 바란다"는 건의를 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자리를 마련한 취지에 대해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코로나 사태뿐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어려움이 있다"며 "산업계의 뿌리라 할 수 있는 경제 6단체장들을 모시고 협력을 당부하고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라고 사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재도약의 첫걸음으로 삼고 싶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대선 기간 윤 당선인이) '일자리만 만들어주면 업고 다니겠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워낙 그동안 기업들이 규제, 갈라치기 분위기 속에서 마음껏 직원들과 나라를 위해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됐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하는 '기 살리기' 행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갈라치기'라는 표현과 관련,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경련에 대해 그간 문재인 정부가 국정농단 사태 연루를 이유로 거리를 둬온 것을 의미한 것인지 묻자 "경제단체 간의 갈라치기가 아니라 국민을 부자와 빈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는), 이념과 진영에 따른 국민 갈라치기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이 윤 당선인 주재 경제단체 오찬 전 다른 단체에게 연락을 돌리는 등 회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연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 경제단체의 대소·경중을 따로 두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다"고만 했다.
기업주들과의 회동뿐 아니라 노동계와의 만남도 추진할 것인지 묻자 김 대변인은 "당연히 수순은 '기업 먼저', '노동자 먼저' 그런 구분을 저희가 하고 있지 않다"며 "당연히 앞으로 노동 관련 행보는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윤 당선인이 후보로서 공약했을 때, 당 내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서 노동이사제가 역할을 할 것이라는 당선인의 의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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