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문제를 놓고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김부겸 국무총리 입장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기화로 이 후보가 민주당 정책 방향에 대한 주도권 행사에 나서면서 당정 갈등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지급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후보는 재원 논란을 의식한 듯 "우리 국가부채비율은 전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비정상 상태"라며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걸 통해 가계를 보듬어도 국가부채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고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2개월이면 집행이 끝나는 금년 예산에는 더 이상 여력이 없고, 국회 심사에 들어가 있는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면 몰라도"라며 난색을 표했다. 김 총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금년 예산에 또 추경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며 "국회가 예산을 새롭게 짜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재정당국이 늘 국민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데,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며 "여기저기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그런 방식(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1년 반 이상으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중에서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250만~300만 명 정도 되는 이 분들을 어떻게 돕느냐는 게 제일 시급한 일"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이재명 후보가 필요성을 제기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에 대해서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밝혔다. 증권 거래를 하다가 이익이 나도 거기도 과세를 하지 않느냐"면서 "(과세 유예를) 자꾸 정부한테 떠넘기지 말고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과세 연기를 주장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당정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주 추진 방향을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 역시 "가상자산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관련법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 2023년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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