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0일 오후 공수처는 브리핑에서 "윤 전 총장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과 함께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도 입건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 6일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등을 고발한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에는 고발장을 주고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손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을 알렸다.
대검 감찰부도 공수처의 정식 수사와 별도로 진상조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대검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찰 차원의 진상조사를 충실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과 공수처가 긴밀히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대검의 진상조사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를 수사로 전환될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드리기 어렵다"고만 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찰에 직접 수사권이 있어 공수처가 밝힌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의 4가지 혐의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검이 진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공수처와 대검이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동시수사를 벌이게 된다.
일각에선 대검의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공수처가 고발 나흘 만에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관심 이슈인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선점 경쟁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검마저 수사로 전환해 야당의 주요 대선후보를 상대로 '쌍끌이 수사'에 나설 경우, 신속한 진상 규명이라는 명분보다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전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그럴 수 있다. 시민단체가 고발했다고 하니까"라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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