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와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공책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대선 핵심 의제인 부동산 문제를 전면화하는 정책 승부수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고가주택 보유자를 위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이를 부채질하고 주택가격 안정화에 역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 전 총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가 도입한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어 주택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통해 5년 동안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또 "무주택 청년 가구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 공급"을 약속하며 이를 "시중가격보다 낮은 건설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80%는 장기저리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주택을 매년 6만호, 5년 내 30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원가주택은 현재소득보다 미래소득이 큰 20~30대 청년 세대주를 주요 대상으로 하되,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이며 자녀를 둔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무주택인 40~50대 가구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역세권에 살고 싶어 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해 "역세권 인근에 있는 저활용 국공유지인 차량정비창, 유수지, 공영차고지 등을 복합 개발해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역세권 첫집 주택"을 공약했다. "임기 5년 내에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호 공급이 목표"라고 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시장의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면서도 "전면 폐지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 역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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