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시험대 '임‧노‧박', 임명 강행 수순?

국민의힘 "文대통령 독선과 아집", 정의당도 "임·박 지명 철회해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11일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적격 논란이 제기된 이들에 대한 임명 강행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다. 이에 야당 반발의 강도가 높아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오기 정치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더 깊은 독선과 오만의 늪을 찾아가는 모양새"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람이 먼저라더니 자기편이 먼저였다"며 "‘임‧박‧노 트리오’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의도출장소로 전락한 여당은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에 대해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 역할은커녕 대통령 눈치나 보며 기본 책임조차 내팽개칠 태세"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문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열린우리당의 기시감이 들 정도"라며 "이제 입으로만 협치를 운운하는 속임수에 속지 않겠다"고 했다.

임혜숙, 박준영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렸던 정의당도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임혜숙 후보자의 경우 단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라 "결격 사유가 분명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이 정권과 여당의 오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인이 직위를 이용한 밀수 의혹 행위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명확하다"며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해 지명을 철회하고 최고 국정 책임자인 장관 인사에 대한 원칙을 다시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직무 수행에 큰 결격사유는 없다면서도 "총리를 일방적으로 강행 인준하는 것은 집권당의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했다.

당초 임노박 후보자 가운데 1~2명은 낙마가 불가피하다고 봤던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검증 실패가 아니"라고 방어선을 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뒤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후보자들의 흠결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감싸기가 우세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인사는 이상민 의원이 유일하다. 이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소한 임혜숙, 박준영 두 분은 민심에 크게 못 미치고 따라서 장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를 향해 "문 대통령에게 두 분의 장관 임명 반대를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며 "머뭇거리거나 지체해서는 안 되고, 최대한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를 향해서도 "(지명 철회를) 미룰 일이 아니다. 그것이 민심"이라며 "더 이상의 논란은 소모적이고 백해무익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르면 이날,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열흘 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하고, 국회가 이에 부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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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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