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정하는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허 의원에게 “코로나 위기 속에서 치러진 국정감사에서 민생회복·개혁완성·미래전환을 위한 정책제안 및 대안 제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며 우수의원 선정 이유를 밝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허 의원은 ‘공정한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제도 개선을 끌어내는데 주력했다.
우선 ‘공정한 대한민국’으로는 LH와 수천억원씩 거래관계가 있는 건설업체의 임원들이 국토부의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LH에 관한 하자심사·분쟁 사건을 수차례 심의한 사실을 지적했다.
심지어 일부 위원은 본인이 속한 건설사가 직접 시공한 LH 아파트 관련 조정 사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허 의원은 하심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또 허 의원은 LH가 ‘품질미흡’판정을 내린 일부 아파트의 시공사들이 하자보수를 계속 등한시해도 이들에게 연간 최대 수천억대의 공사를 맡겨온 사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건설 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돼 있는 건설신기술의 허술한 사후관리제도를 지적했고, 국토부가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에게 법적 근거 없이 수년간 수십억원의 이행보증금 수수료를 내도록 한 사실을 지적해 국토부로부터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밖에도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주문하는 한편, 자동차 교환·환불의 뒷거래를 부추기는 레몬법의 허술함과 대기업에 편중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할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는 이천·울산 화재를 키운 샌드위치 패널 건물 심재의 화재 취약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에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하는 건축 마감재를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10월 현대자동차의 ‘코나 EV’의 자발적 리콜이 이에 앞선 3월 이미 실패로 돌아간 BMS(배터리관리시스템) 무상 업데이트 조치의 미미한 개량판에 불과한 사실을 지적했다.
‘배터리 설 제조 불량’을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해놓고 ‘배터리 교체’라는 본류를 외면한 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변죽만 울렸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도로 위의 살인무기 ‘판스프링’에 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주거복지사 10명이 영구임대주택 14만 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주거복지사 확대를 요구했다.
또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정비 미흡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에서 하루 평균 4.5명의 산재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으로는 수도권·강원권 국가균형상생발전 차원에서 GTXX-B 노선 연장과 강원도내 철도 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당위성을 피력했다.
또한 양양공항 등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플라이강원 등 신생 LCC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허영 의원은 20일 "공정·안전·균형발전에 관한 일회성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입법 등을 통한 대안 제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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