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추미애 아들 휴가 보좌관 개입"...추미애 "사실 아냐"

통합당 총공세에 정경두 "절차에 따라 휴가 진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병가 의혹과 관련해 여야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진실 공방을 벌였다.

논란은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이 국방위 질의자료를 통해 서 씨의 병가와 관련해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고 밝힌 사람이 전화로 '서 일병의 병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하는데 병가 처리가 되느냐'고 문의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추 장관의 아들 서 씨는 육군 카투사 일병으로 근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 두 차례 병가를 썼으며 개인 연가 명목으로 24~27일까지 나흘간 부대 밖에서 추가로 머물렀는데, 휴가가 연장되는 과정에 당시 의원이던 추 장관이 보좌관을 통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신 의원 주장의 골자다.

신 의원은 "어떻게 아무런 근거 없이 휴가를 갈 수 있냐"면서 "진상조사 소위원회를 만들어 관련자들 이야기를 들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간부의 면담 일지에는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 장관은 군의관 진단서나 지휘관 승인서 등 행정 자료가 미비한 데 대해선 "지휘관이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게 돼 있다"며 "서류상으로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행정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해당 부대의 행정상 오류 가능성은 있지만, 추 장관 측 외압으로 인한 특혜 휴가는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도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에 외압성 전화를 했다는 신원식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현재까지 수사 결과,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추 장관도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신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통합당 박형수 의원은 예결위에서 "당시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추 장관을 몰아세웠다.

이에 추 장관은 "보좌관이 무엇 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팩트 체크가 안 된 상태의 발언을 가지고 기사화해서 저를 단정지어 말씀하신다"면서 "자꾸 언론을 끄집어 와서 질의하는 것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언론과 통합당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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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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