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2번째인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보수 야당은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며 그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래통합당은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다음날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추 법무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의 개입과 지휘가 최소화돼야 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며 "그럼에도 추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일일이 시비를 걸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간 대립과 갈등을 유발한 데 이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완전히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결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까지 했으나,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추 장관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저버렸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반(反)법치 행태를 벌인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추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추 장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합당은 해임 건의 이유로 든 '반법치 행태'에 대해 수사지휘권 발동 외에도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고위 간부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좌천시켰다"는 점을 들며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는 감찰 원칙을 깨뜨렸다"고 주장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법무부 최고 권력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며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감찰 무마 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끄집어내리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올해 1월 취임하자마자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며 "'살아 있는 권력' 측근 인사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를 모두 한직으로 보낸 것은 인사권을 이용한 불법적 수사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대검찰청 인권부서에서 처리 중이던 '한명숙 전총리 뇌물수수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감찰부서가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며 "징계 시효가 훨씬 지난 사건을 자신의 의중대로 움직이는 감찰부서에서 조사하라고 한 지시는 검찰청법 8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금명 간에 해임건의를 할 것인지, 탄핵소추를 할 것인지, 둘 다 할 것인지 결정해서 추 장관의 횡포를 저지하겠다"고 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탄핵소추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일께 발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통합당 의석 수는 103석에 불과해, 헌법 63조에 따른 해임건의나 65조에 따른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재적 의원 3분의 1)은 채울 수 있지만 의결(재적 과반수) 요건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과 그 우호세력의 의석이 180석 선에 달하는 만큼, 해임건의안이든 탄핵소추안이든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2005년 강정구 동국대 교수 수사 이후 이번이 2번째로,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이 강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자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반발 차원에서 사직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사임 압력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당도 수석부대변인 논평을 내어 "추 장관은 불순한 의도가 없는 합법적인 권한임을 강조하지만 그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추 장관 본인 이외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형식적 정당성을 빌미로 한 검찰총장 길들이기", "눈엣가시인 윤석열 찍어내기 신호탄"이라고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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