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사건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취소하라는 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 장관의 총장 지휘권 발동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이후 15년 만이다.
법무부는 2일 공개한 수사 지휘 원문을 보면 추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라고 지휘했다.
이는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요구했던 '특임검사' 수준의 수사 권한을 수사팀에 부여한 것으로, 사실상 이번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이 더는 개입하지 말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특히 자신의 지시를 불이행한 점을 지적하며 "검찰총장은 6월 4일자 지시에 반하여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지난달 29일 대검 형사부에서 추천한 후보자들 중에서 9명으로 단원 선정 절차까지 완료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지난달 19일 '대검 부장회의'에서 '검언유착' 사건 관련, 채널A 이동재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안건을 심의했으나 검찰 내 이견으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그러자 윤 총장이 이 사건 관련해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독단으로 결정했고, 지난 29일 대검 홀로 전문수사자문위원 선정 절차까지 완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언유착' 사건에는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돼 있어 윤 총장이 한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 법무부 지시까지 거부하며 수사자문단을 밀어붙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추 장관은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를 두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및 단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설치돼 심의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병렬적 제도인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복해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수사자문단 심의를 통해 최종결론을 내린 것은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2일 긴급 권고를 내고 대검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대검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 '검찰 내부 알력 다툼'의 도구로 변질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절차적으로 비정상적이라는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검찰총장의 태도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언유착 수사'를 둘러싼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즉각 중단되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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