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더 지켜보기 어려우면 결단할 것"

윤석열 항명 논란에 "무력감 느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려우면 결단할 때 결단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윤 총장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소회를 말해달라'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 이로 인한 국민의 불편감,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우려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총장이 국민에게 약속드린 걸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그런 실책이 되었다는 점까지 확인되고 있다"고 윤 총장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수장으로서 그런 우려 때문에 '(해당 사건에) 손을 떼겠다', '부장 회의가 결정하고 부장회의의 지휘에 따르라'는 공문을 내려놓고 그 후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해가고 있다"며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언유착 의혹 관련 질문에 주먹을 쥐고 단호한 표정으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한명숙 재수사' 등 수사 지휘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박범계 의원이 질의를 하자 "때로는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장관님의 지휘 감독이 먹히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하자, 아직 제가 지휘에 나아가지 않는다"며 "대단히 유감이다. 책임지고 지휘감독하겠다"고 했다.

또, '검언유착 의혹'을 특임검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당장 조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이날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며 해임 건의안 상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 남용과 핍박,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항명성 조치들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며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한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해 보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발의되며,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지만 통합당 의석은 103석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되더라도 해임을 강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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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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