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시점까지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지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지 묻는 현안 조사에서,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조치가 여론에 별달리 호소하는 바가 없다는 방증이다.
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 기관이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30일 하루 동안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 4.9%)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응답은 40.9%였고 '변화 없을 것' 29.4%, '떨어질 것' 17.1%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매우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서는 '올라갈 것' 22.4%, '변화없을 것' 37.2%, '떨어질 것' 27.7%였고, '잘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서는 '올라갈 것' 31.8%, '변화없을 것' 40.1%, '떨어질 것' 10.8%였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들 가운데서는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왔다. '잘못하는 편'으로 평가한 이들은 41.7%가 집값 상승을 전망했고,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들은 64.2%가 상승을 예측했다.
여당 지지층 가운데서도 '오를 것'(26.7%)이라는 응답이 '떨어질 것'(22.3%)이라는 응답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나왔고,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56.1%가 '오를 것'이라고 응답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심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 과정에서 이 의원과 날선 신경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 의원이 "22번째 대책을 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이 "4번째다. 언론이 온갖 정책을 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카운팅(계수)해 만들어낸 숫자"라고 받고, 이 의원이 다시 "(장관 말에 따르더라도) 4번 냈으니 3 번은 실패"라고 꼬집자 "아니 저는 숫자 논쟁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불쾌감을 섞어 답하는 식이었다.
김 장관은 "12.16 대책은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아직 세법이 통과되지 않아 결과는 아직 보고 있지 못하다"며 "(후속 대책도) 많이 있다. 이번 (6.17) 발표에도 법인 세제를 강화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참모들에게 '1가구 1주택 이상은 매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지난 연말에 했지만 반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야당·언론의 지적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전날 예결위에 출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의원이 '청와대 인사들도 정책에 부응을 안 하니 투기 세력은 비웃고 집값 폭등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공직자들이 솔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당시 노 실장의 말은 '수도권, 특히 규제대상지역 다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예를 들어 서울에 집이 있지만 또 세종에 있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것이 설명한다고 국민들에게 납득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여론의 비판을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 실장은 "국민들께서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일관되게 집행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국민들에게 가장 어필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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