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며 '보유세 강화' 등 투기 규제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 추진에는 미온적"이라며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투기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유세의 획기적인 강화 및 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한국은 상위 50%가 거의 모든 자산을,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50%를 그리고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 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불평등이 심각한 사회다.
다주택자들의 주택 추가 구입도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2주택 이상 소유한 가구가 소유한 주택 수의 합계가 총 주택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59.23%에서 2018년 60.84%로 늘어났다.
그러나 한국은 민간보유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율이 0.16%로 0.44%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비교를 달리해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율을 계산하더라도 0.8%로 OECD 평균 1.1%에 미치지 못한다.
참여연대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율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못한다 반증"이라고 밝혔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취임사에서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출 것'이라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과 전월세 보증금이 청년 세대의 결혼을 어렵게 하는 장벽에 된지 오래"라며 "주택 문제가 혼인과 출생아수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전히 효과없는 땜질식 처방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용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2018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104.2%인데 무주택 가구는 전체 가구의 43.77%에 이르는 875만 가구"라면서 "전체 가구 중 15%가 우리나라 주택의 61%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보유세 실효세율 강화 및 공시가격 현실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DSR(채무상환비율) 등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폐지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전월세 신고제 도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국투기과열지구 전역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고위 공직 임명 제한 인사 가이드라인을 확립할 것과 △최소한 부동산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하게 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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