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민주당, 또 '윤석열 때리기'…"조국 수사 과잉·무리"

秋 "신천지 제때 압수수색 안해 방역에 누…수사자문단 소집, 아주 나쁜 선례"

정부와 여당의 '윤석열 때리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추미애 법무장관은 29일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수사는 "과잉 수사"였고, △종교집단 '신천지'에 대한 수색에는 미적댔으며,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나쁜 선례"라고 하는 등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전방위적 비난을 퍼부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3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과잉 수사,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검찰의 그러한(과잉·무리) 수사를 개혁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인권·수사개혁 TF를 가동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회의를 소집한 데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취지의 질의를 하자 "아주 나쁜 선례가 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규정에 따르면 전문수사자문단은 피의자 측이 요청할 근거가 없다"며 "그런데 수사팀의 이의 제기에도 피의자의 요청을 받아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린다면 아주 나쁜 선례가 된다"고 했다. 그는 "수사팀도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필요가 없는 (사건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법과 규정대로 하는 집행 업무가 5대5 지지를 받는 것은 빨간불 아니냐"며 윤 총장에 대한 직무수행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자 "날카로운 지적"이라며 김 의원을 치켜세우고는 "제 식구 감싸기, 측근 감싸기가 되지 않도록, 수사팀의 수사 방해가 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이) 진중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지난 2월 자신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지시한 데 대해 검찰이 난색을 표했던 일까지 들춰내며 "만약 제때 신천지를 압수수색했더라면 CCTV를 통해 출입 교인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겠지만,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제때 방역을 못한 누를 범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주문했으나, 추 장관은 연일 윤 총장에게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당혹스럽기까지 해 말문을 잃을 정도"(조응천 의원)라고 하는 등 비판이 나오지만 추 장관의 '말폭탄'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에도 SNS에 쓴 글에서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윤 총장을 겨냥했고, 지난 25일에는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노골적으로 질타했으며, 지난 24일에는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끈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협력' 지시에도 불과 이틀 후부터 거의 매일 윤 총장 공격을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 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고, 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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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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