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최근 행보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법무부장관의 공개 언행이 오히려 ‘검찰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최근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일련의 언행은 제가 30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으로서 당혹스럽기까지 하여 말문을 잃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법무부 장관께서 원래의 의도나 소신과 별개로 거친 언행을 거듭하신다면 정부 여당은 물론 임명권자에게도 부담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5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초선 의원들 대상 강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추 장관은 "역대 검찰총장 중 이런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는 등의 말을 했다.
해당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추 장관은 2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는 '검언 유착'"이라며 "같은 당 선배 의원이 후배 의원들에게 경험을 공유하는 편한 자리에 말 하마디 한마디의 엄숙주의를 기대한다면 그 기대와 달랐던 점 수긍하겠다. 그러나 그 품격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라고 반박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윤 총장이 최근 채널A 기자와 관련해 자신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진상 규명에 미온적인 데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가 윤 총장을 건너 뛰고 한 검사장을 직접 감찰하기로 한 것이다. 문제가 된 채널A 기자는 현재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제식구 감싸기’ 의혹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추 장관이 연일 윤 총장을 공개 비판하면서, 진상 규명이나 검찰 개혁을 넘어, 현 여권이 인위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윤 총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불을 지피게 됐다. 추 장관에 앞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총장에게 "나라면 물러났을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 이같은 여권 내 기류와 추 장관의 발언이 맞물려 해석되고 있는 셈이다.
“거친 언행 계속되면 오히려 임명권자에 부담”
이같은 상황에 대해 조응천 의원은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 당시 여당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이었고 법사위 활동 내내 검찰의 수사방식에 대해서도 극히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는 점을 먼저 밝힌다"고 하면서 "추 장관께서 연일 총장을 거칠게 비난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추 장관이 사안의 '본질'로 언급한 검찰 개혁에 대해 "추 장관께서 거친 언사로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의 당위성을 역설하면 할수록 논쟁의 중심이 추 장관 언행의 적절성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의도하신 바와 반대로 나아갈까 두렵다"고도 했다.
윤 총장의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제동이든, 검찰 개혁이든 추 장관이 직접 나서서 여론전에 뒤어드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법무부장관의 영문 표기를 직역하면 정의부 장관(Minister of Justice)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추 장관의 언행이 부적절하다)"라며 "꼭 거친 언사를 해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호하고도 정중한 표현을 통해 상대를 설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형식적 문제만이 아니다. 추 장관 취임 전 66명의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행사를 자제하고 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했습니다. 물론 권위주의 시절에는 정치적 행태가 지금과 매우 달랐고 그 이후에도 법무부와 검찰의 공생, 악용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전임 장관들도 법령,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고려로 인해 자신들의 언행을 자제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우리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챙기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하루 빨리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추경심의 및 민생법안 마련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야당에 촉구하고 있다. 우리의 노력이 진정하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민생에 집중해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높여나가야 한다"며 "검찰 개혁과 공수처 출범은 정해진 절차와 제도에 따라 차분하고 내실있게 진행하면 될 일이다. 검찰 개혁과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라도 장관님의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집권세력은 눈앞의 유불리를 떠나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우리가 거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당장의 현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며 "그들(야당)에게도 법과 제도라는 시스템에 따라 거버넌스가 진행된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 신뢰가 높아질 때 지지도 덩달아 높아진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