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부당 지휘' 논란을 일축하며 "내 역할은 검찰 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라고 검찰 개혁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추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검사가 장관의 지휘에 말없이 수그려 온 세월은 30년이 아니라 60년이다. 그럼에도 문민 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꺾이지 않겠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 기관차와 같다.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 문민 정부가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에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과거 독재 정권 시절, 그리고 민주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검찰로부터 개별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했던 관행들을 언급하며 "(과거엔) 대다수가 검사 출신 장관이었고 대검은 선배 검사 장관 지휘를 당연히 받아들였다. 당시의 장관은 아침마다 개별 사건을 보고받고 영장 청구 여부는 물론 수사 개시와 속도 등에 관해 대검에 일일이 지휘를 내렸다고 한다. 법무부와 검찰이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어 "그러나 문민화 이후 조직과 힘을 가진 검찰이 우위에 서면서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되었다"고 지적하며 "검찰 개혁은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 즉 민주적 통제에서 출발한다.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법무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필요한 것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업무 지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사 출신 장관과 문민 장관의 지휘 차이는 그 내용이라 할 것이다. 검사 (출신) 장관은 대검과 방향이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문민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별건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보통 대검이 거북해하는 내용"이라며 "(개혁 과정에서) 저를 공격함으로 검찰 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다. 이전에도 말했듯 저의 희생은 무섭지 않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라며 "다시는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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