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7월 임시국회 복귀를 선언했다. 국민의당이 의사 일정 보이콧의 명분으로 내걸었던, '증언 조작' 사태에 대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신 유감을 표명하면서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여전히 김상곤 교육부총리 임명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을 풀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만으로도 국회 과반 의석을 구성할 수 있기에 추가경정(추경) 예산과 정부조직법 심의는 일단 물꼬가 트이게 됐다. 보수 야당 내에서도 미묘한 기류 변화 조짐도 있다. 다만 국민의당 등 야3당이 반대하고 있는 송영무·조대엽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여전히 불씨로 남아 공은 다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간 상태다.
국민의당, 국회 복귀 선언
국민의당은 13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복귀를 결정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당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국회 박주선 대표실로 보내, 지난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초래된 국회 공전 사태에 대해 분명한 사과 의사를 표시하고 임 실장을 통해 국민의당에 사과의 뜻을 밝혀왔기 때문에, 그 뜻을 존중해서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던 그(지난 6일 오후)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해서 추경 예산 심사와 정부조직법 심사에 복귀하고 여타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일정에 협조해 나가기로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임종석 실장을 통해 문 대통령이 밝혀온 내용"이라며 임 실장이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만나 한 정확한 말은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데, 추 대표의 발언으로 오해가 조성되고 그로 인해 국민의당에 걱정을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차후에도 청와대는 이 사건 수사에 개입할 의사가 전혀 없다. 객관적 사실은 있는 만큼 그대로 밝혀지는 게 맞다는 것이 우리(청와대)의 입장이다"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임종석 "걱정끼쳐 미안하다" 추미애 대신 사과)
국민의당의 국회 복귀 결정은 제보 조작 사태로 당원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검찰에 구속되고 안철수 전 대선후보도 전날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며 일선 정치활동을 중단한 상황에서 대여 강경 투쟁을 이어가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상황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앞으로 추 대표가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무슨 말을 하든 사실상 무시하겠다는 태도를 취했다. 국민의당은 손금주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어 "추 대표는 사과 표명은 고사하고 막말과 수사지휘를 반복할 뿐, 진흙탕에서 나올 생각이 없는 듯하다"며 "국민의당은 추 대표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 접겠다. 우리 당은 추 대표가 있는 진흙탕에 빠져들지 않겠다"고 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추 대표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사과를 대승적으로 수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도 "청와대와 여당 원내지도부조차 추 대표에게 이 문제를 직접 나서서 풀라고 설득해도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괴롭지만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푼 것 아니겠느냐"며 "그렇다는 것은 여권 내 정치적 교감이 오가는 과정에서 여당 대표가 과연 의미 있고 비중 있는 위치에 있는지 저희도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고, 때문에 (추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말을 또 한 번 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보내 사과한 부분도 무효다', '원점으로 돌아갔으니 의사일정에 협조를 안 한다'고 입장을 바꿔야 할 가치는 없다고 본다. 그분 발언은 앞으로 여당 대표의 말이라기보다는 '한 판사 출신 국회의원의 얘기', '민주당 평의원 하는 말' 정도로 생각하겠다"고 했다.
이는 추 대표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며 여당 대표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폄하성 발언이기는 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추 대표나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언론 등을 통해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을 빌미로 국회를 파행시키지는 않겠다는 뜻도 된다.
청와대와 국민의당으로부터 이중으로 체면을 구긴 셈이 된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당이 추경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며 임 실장과 박 비대위원장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김현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임 실장이 추미애 대표에 대해 언급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해 국민의당과 온도 차를 보였다. 그는 임 실장에게 직접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임 실장은 '경위를 떠나 이런 문제로 정치적 오해 부를 만한 상황 조성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만 했다. 집권여당 대표인 추 대표의 위신을 고려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송·조' 임명 따라 국민의당 재이탈 가능성도…한국당·바른정당은?
추미애 대표에 관한 명시적 언급이 있었는지를 둘러싸고 국민의당과 청와대의 설명이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국회 경색의 한 원인이던 '추미애 돌발 발언' 사태는 임종석 실장의 사실상의 대리 사과로 매듭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국민의당도 '국회 복귀'를 재고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오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야당의 상황과 협상 결과를 전해 문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은 상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우 원내대표가 제안하고 필요한 조치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어떤 답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조, 송 후보자를 모두 임명할 경우 야당 반발이라는 파장도 문 대통령에게 전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지, 최소한 한 명을 포기할지가 국회 정상화의 마지막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인사 문제에 대해 우리 당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조대엽·송영무 후보자는 부적격이고 지명 철회되거나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추 대표의 발언으로 꼬인 부분은 대통령이 임종석 실장을 통해 전해온 사과로 다시 원점 복귀시키는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 당이 일부 부적격 공직 후보자 임명을 양해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청와대가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추경 심의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최 원내대변인은 "두 가지(추경과 인사)가 연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명할 경우 국회 운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심사가 어떤 악영향을 받을지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 재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부연했다. "연계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것이다. 국회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국민의당이 이처럼 장관 인사 문제와 추경 심의를 연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일단 의사일정 복귀를 선언했지만,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여전히 보이콧을 풀지 않고 있어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보수 야당들의 반발로 상임위 의사 일정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일부에 국한돼 열리고 있는 상태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여전히 송영무·조대엽 후보자 임명 철회가 있기 전에는 국회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두 사안의 '연계'를 공식 입장으로 내세우고 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당의 국회 복귀에 대해 "우리는 두 사람이 임명되는 것을 보고 결정할 확률이 높다"며 "내일(14일) 오전에 논의를 해 보려고 한다"고 했다.
다만 '송·조 불가'를 외치던 보수 야당 내에서도 미묘한 조짐은 엿보인다. 이날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사에서 열린 최고워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국 해법에 대해 "저는 대통령의 사과성 발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분명히 했다"며 "우 원내대표가 마지막 카드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카드의 여하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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