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비난에도 '문준용 특검' 발의 강행한 국민의당

안철수 사과 회견과 엇박자…"본질은 문준용 취업 특혜"

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보 조작' 사건과 묶어 특검에서 수사하자는 주장을 한 데 이어, 특검법 발의를 밀어붙였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고 "특검법안은 어제 (국회 의안 시스템에) 전자 접수가 됐다"며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특검 추천은 '대통령이 국회 교섭단체 중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가 속한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3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다른 특검법과 구별되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증거 조작은 국민의당 관련 사건이고, 취업 특혜 의혹은 더불어민주당과 관계된 사건"이라며 "나머지 교섭단체가 (추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법 제출이 한국당, 바른정당과의 공조 속에서 이뤄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낸 것이고, 상의한 것 없다"고 부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검찰에서 이유미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속전속결로 수사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검찰총장으로 수사 지침(을 내린 데)에 따라 하는 것으로 본다"며 "하루라도 빨리 특검법이 통과돼서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당부터 신뢰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증거 조작이 나오게 된 것은 결국 본질은 취업특혜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작하며 "하여튼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대선에서 이기고 보자는 탐욕 때문에 증거 조작이 있었지만, (이는) 취업 특혜 의혹이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확한 공소시효는 사건을 수사해 봐야 알 수 있다"며 "취업 특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자료가 다 파기된 것도 있지 않느냐.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상호 의혹이 명예훼손으로 번진 것도 있다. 다 현재진행형인 사건"이라고 문제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당의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높은 상태이지만, 국민의당은 제보 조작 사건으로 맞은 최대 위기를 강공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날 안철수 전 대표가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한 것과도 대조된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안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진솔한 사과와 성찰이 포함됐다"고 평가하며 "안 전 대표의 사과는 증거 조작에 대해 사과한 것이지 추미애 대표의 수사 지침에 대해 사과한 게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 문제 삼아야 할 부분이고 취업 특혜 의혹도 계속 문제삼아야 하기에 별개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소속 주요 정치인들도 안 전 대표의 사과를 '적절했다'고 평가하며 이번 사태의 파장이 일단락되기 바란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지원 전 대표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안 전 대표의 정계 은퇴 주장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정치 활동 여부는 안 전 대표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평가는 국민이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정계를 은퇴한다, 은퇴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태여 짚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또 호남 민심에 대해 "호남이 지금까지 일당 체제였지만 양당 경쟁 체제가 되니까 오히려 국민의당이 존재함으로써, 건재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께서 호남 배려를 더 잘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의당을 지지해 줘야 한다는 정서도 있다"며 "특히 이번 제보 조작 파문에 대해서 비난도 있었지만, 추미애 대표가 저렇게 원천적으로 검찰 수사를 간섭하고 국민의당 죽이기에 나서니까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상당히 우리 지지층이 단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대표 선거에 도전할 뜻을 밝힌 천정배 의원도 평화방송(CPBC) 인터뷰에서 "(안 전 대표에게) 은퇴까지도 요구하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저는 이 사건으로 안 전 후보가 정계 은퇴까지 해야 할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한 요구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안 전 후보 자신이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갖고 또 국민의당이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니까 국민들께서 납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당 내에서는 특검법 발의 등의 강경 대응에 대해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전날 황주홍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특검은 우리는 그걸 주장할 도덕적인 자격이 없다"며 "지나치게 강경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그렇게 현명하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정대철 상임고문도 "추미애 대표도 한 발 뒤로 물러나야 하고, 국민의당도 특검 정도까지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라고 했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특검법 추진 회견을 갖기 전, 아침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는 민주당뿐 아니라 자유한국당까지 싸잡아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코드·캠프 인사와 졸속 인기영합 정책의 남발도 혹독히 비판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시대착오적 행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류석춘 한국당 혁신위원장의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겨냥해 "도를 넘어선 언행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류 위원장은 천만 촛불 민심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탄핵의 의미와 정당성을 부정하는 궤변을 늘어놨다"며 "극우 노선의 퇴행적 인사를 혁신위원장에 임명한 한국당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정농단에 대해 반성과 성찰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당과 제1야당 모두 과거 적대적 공생을 했던 양당제의 향수와 미몽에서 깨어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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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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