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융성은 제2의 4대강…대통령이 해임 지시했다"

여명숙 청문회 증언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예산, 900억 아닌 1300억"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였던 '창조경제'는 '문화판(版) 4대강 사업'이라고 비판한 창조경제추진단 고위관계자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해임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4월초 임명됐다가 5월 31일 그만뒀다면서 "형식적으로는 사임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직 명령이었으니까 해임"이라며 "해임 통보는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했다"고 증언했다.

여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하고 "해임 사유는, 표면적으로는 '게임물관리위 업무 폭증 때문에 되돌아가라'라는 것이었지만 '정말 그것입니까'라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아침에 전화하셔서 내려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김 장관이) 전했다"고 폭로했다.

여 위원장은 자신이 해임된 이유에 대해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으로부터 '(여 위원장이) 점령군처럼 굴어서 일을 못하겠다'는 말이 돈다. 자꾸 불필요하게 영수증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을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김 장관이 직접 저에게 했다"며 "절차 없이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제가 드린 의견이 결국은 무시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반감을 갖거나 일이 원하는 대로 안 될까 해서 나가라고 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또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예산은 904억 원이 아니라 1300억 원"이라며 "제가 첫날 업무보고 때, 또 김 장관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을 때 갖고 있었던 페이퍼(보고서)에는 총 1300억 원이었다. 904억은 기금을 뺀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창조경제추진단) 단장 지위에서는 1300억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도 의원은 "문화창조융합벨트가 차은택 당시 추진단장이 틀을 짜놓은 사업이라고 보느냐"고 물었고, 여 위원장은 "저는 수시로 그렇게 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지 말라는 명령을 김 장관과 (안종범) 수석으로부터도 들었고, 직원들 역시 '이것을 손댈 이유가 없는데 왜 자꾸 같은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나 또 절차 문의를 하느냐'는 반문을 했다"고 답변했다.

여 위원장은 지난 8월 작성한 비망록에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은 문화부판 4대강 사업'이라고 썼고, 기독교방송(CBS)은 지난달 24일 이 비망록을 입수해 보도했다. 여 위원장은 이에 대해 "4대강 얘기를 꺼낸 것은, 그 스케일과 앞으로 불어닥칠 국가적 문제 상황과 영향력 규모 면에서였다"며 "1300억 원은 (4대강 사업 예산) 30조 원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문화융성', '창조경제'를 핵심으로 가시적 성과화하는 것이고 국가 브랜드가 걸린 국책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의 여명숙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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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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