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일군사협정 국무회의 주재하나?

오는 22일 상정될 듯…박 대통령, 5주 만에 국무회의 주재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안 처리를 위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가능성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1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한일 GSOMIA 체결안 처리를 위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브리핑을 통해 한일 GSOMIA 체결안이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정국을 흔든 이후 지난 4주간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국정 복귀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 주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2일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도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게 된다.

만약 박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국민적 반대가 높은 사안인 한일 GSOMIA 체결안을 처리할 경우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오는 20일 검찰이 최순실 씨를 기소할 경우 박 대통령의 혐의가 공소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지지율 5%의 식물 대통령이자,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박 대통령이 동북아 정세에 파장을 불러일으킬 협정문을 직접 처리하는 것 자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