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철 파업 예고 "돈벌이 전면화 막겠다"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성과퇴출제‧외주화 중단 촉구

철도와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가 정부의 성과퇴출제, 외주화 중단을 요구하며 9월 27일 공동파업을 선언했다.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는 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지하철 현장에 성과퇴출제가 도입되면 공공성은 포기하는 '돈벌이의 전면화'가 진행되고 시민의 안전은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파업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는 전국철도노조를 비롯해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인천지하철노조, 대구지하철노조, 광주도시철도노조, 대전도시철도노조 등 8개 노조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 해고연봉제‧강제퇴출제 도입 중단 △ 철도지하철 현장인력 충원 △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및 직영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는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고 지침을 내리고, 기획재정부는 저성과자퇴출제 또한 지침을 내렸다"며 "하지만 한국 공공기관에 성과퇴출제가 공공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만일 철도․지하철기관에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퇴출제가 도입된다면 각 기관은 비용절감을 위한 경쟁과 눈치 보기로 인해 안전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과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점을 소신 있게 전달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번 파업으로 국민들에게 잠시 불편을 줄 수도 있지만, 성과퇴출제가 도입되면 철도․지하철 안전이 항구적으로 위협받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이 시국에 우리는 정의로운 결단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자신들이 총파업을 진행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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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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