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에는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태영호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의 탈북 사실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지속적인 공포통치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권은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추가 탈북을 방지하면서 우리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를 포함해 우리를 겨냥한 각종 테러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위선적인 통전공세로 남남갈등을 획책하고 있다.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도발을 계속해 오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도 적반하장으로 왜곡하면서 추가 도발의 빌미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북한의 공세에 우리가 휘말려서 내부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면 바로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UFG 연습에 대해서도 북한은 이 훈련이 한반도 일대에 어떤 사태를 불러올지 예측할 수 없다고 위협하는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정부와 군은 북한이 국면전환을 위해 UFG 연습을 빌미로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만일 물리적 도발을 일으킬 경우에는 철저하게 응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처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인 만큼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훈련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실전 같은 훈련이 되어야 하겠다"며 "이번 을지연습 구호가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인 것처럼 국민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국가 안보에 있어서 한마음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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