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청와대가 직접 챙기는 교육부 산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관련 '비밀 태스크포스(국정화 TF)'의 존재를 폭로하자 교육부와 청와대가 "비밀 조직이 아니다"라며 적극 반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아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6일 새벽 해명자료를 내고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회의 자료 요구와 언론 보도 증가로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역사교육지원팀 인력을 보강해 한시적으로 관련 업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교육부의 교육과정정책관실 산하에 8명으로 구성된 역사교육지원팀의 인원을 보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현행 팀 인력을 보강해 10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국립국제교육원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국정화 TF)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교육문화수석 차원에서 상황을 관리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비밀 조직이 아니며, 일상적 상황 보고 수준만 있었다는 설명이다.
국정화TF 업무에 "학부모 동향 파악"…사찰 의혹까지 제기될 판
그러나 석연치 않은 점은 많다. 일단 새정치연합이 폭로한 문건을 보면, 국정화를 기정사실화 한 후 언론 홍보 기획 등의 업무를 진행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업무에는 "편찬 준거 개발 관리", "발행체제 개선 및 역사 교과서 개발 기본 계획 수립" 등은 물론이고 "집필진 구성"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정황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2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 예고를 했고, 오는 11월 2일 행정 고시 전까지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행정 예고 기간에 이미 국정화를 전제로 홍보 기획 등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이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위반 시비가 있다.
도종환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9월 말부터 국정화 추진 작업을 위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교육부 산하 국제교육원 건물에 TF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청와대의 설명대로 '비밀 조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둘째, 청와대는 그간 국정화와 관련해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이 문건에는 "BH 일일 점검 회의 지원"을 전담하는 사무관이 등장한다. 하루 단위로 국정화 추진 관련 진척 사안을 청와대에 보고해왔다는 것이다. 청와대에 일일보고를 하는 정도의 이슈라면, 청와대의 지침이 계속 하달됐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그간 청와대가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셋째, 국정화 TF의 역할도 논란거리다. 도 의원이 공개한 TF구성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국정화 TF는 "언론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온라인(뉴스, 블로그, SNS 등)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 등 오해의 소지가 많은 업무를 하고 있다. 자칫하면 학부모 사찰과 같은 시비가 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기획 기사 언론 섭외, 기고 칼럼자 섭외", "패널 발굴 관리"등도 문제가 있다. 정부가 이미 국정화로 결론을 내려놓고 종편 등 보수 언론을 통해 정부 입맛에 맞는 논리를 제공할 패널 등을 적극 발굴하고 나섰다는 것이 된다. 여론 조작 시비도 있을 수 있다.
이 국정화 TF가 비밀 조직이 아니라면 정부는 학부모 동향 파악, SNS 동향 파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했는지 밝혀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