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아직 참극에 대한 설명을 못 들었다

[국민참여를 통한 세월호 진상규명] 특조위 활동, 참여가 절실하다

지난해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로 수백 명의 생명을 무고하게 희생시킨 우리 사회는 헤아리기 어려운 충격과 비통을 겪어야 했다. 불의의 한순간에 목숨보다 귀한 자식과 부모를 잃게 된 가족들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

참사 후 얼마간은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다짐과 결의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다. 국민의 이러한 요구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특별법이 제정된 지 일 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껏 유가족들은 물론 우리 사회는 왜, 어떻게 이런 엄청난 참극을 겪게 되었는지 진솔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


많은 국민은 특조위가 구성되면 진상규명은 물론 안전사회를 위한 필요한 대책들이 수립되어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진상규명은커녕 온갖 술수를 부리면서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일에만 매달렸다. 정부가 해수부를 앞세워 만든 시행령은 너무나 상식에 어긋났다. 특별법에서 위임한 권한 범위를 무시하고 관련 예산과 인원을 정부 의도에 따라 일방적으로 장악할 수 있게 규정했다. 예컨대 몇 달 동안 예산을 아예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또 특조위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에서 행정지원실장과 기획행정담당관, 조사1과장, 안전사회과장 등 주요 직책을 파견 공무원들만이 맡도록 규정했다. 국민이 염원하고 기대한 바와 달리 특조위가 정부의 간섭과 방해로 독립적이고 중립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출범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시민들과 단체들, 그리고 풀뿌리 네트워크들이 중심이 되어 특조위가 국민의 염원에 부응해 진실을 밝히고 올바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성원하는 활동을 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특조위 활동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또한 매우 절실하고 중요하다.

온갖 제약과 폄훼 속에서도 특별조사위는 조사관과 직원들을 선발해 활동을 시작하였고 지난 14일부터 공식적으로 '조사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특별조사위가 우여곡절 끝에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우리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는 특조위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힘을 보태 성원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질책하는 목소리도 내고자 한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의 대표적 참여 민주 언론인 <프레시안>과 공동으로 '국민참여를 통한 진상규명 특집'을 기획해 보도하고자 한다.

이 기획은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사회의 집단 지성을 이끌어내 국민과 소통하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진상 규명을 위한 공익적 제보는 물론 내부 고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또 조선, 해양, 선박, 운항, 화학, 물리, 전기, 전자, 기계, 화공, 안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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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때로는 비판하고 질책하는 목소리도 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프레시안>과 공동으로 '국민참여를 통한 진상규명 특집'을 기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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