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4억 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4억 원가량 올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남권은 6억 원이 올랐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상승률로만 보면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연간 15%씩 뛴 결과다.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역대 정권 중 부동산을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한다"고 말한 문 대통령의 시각과 정면 배치된다.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히고,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역대 가장 빨리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8일 경실련이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프레시안(이대희)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 32% 올라

이날 경실련은 서울 34개 대형 아파트단지(강남 17개, 강북 17개)의 월별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간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했고, 전월 대비 하락 시기는 4개월이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배포한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 평균 시세는 문 대통령 취임 시점인 2017년 5월 3.3㎡당 3415만 원(25평 기준 8억5000만 원)이었으나, 올해 11월 현재는 5051만 원(12억6000만 원)에 달했다. 이 기간 3.3㎡당 1637만 원(약 4억 원, 32%) 오른 셈이다.

강남권의 상승세가 더 가팔랐다. 2017년 5월 3.3㎡당 4632만 원(11억6000만 원)이던 강남 아파트 시세는 올해 11월 현재 6960만 원(17억4000만 원)으로 올랐다. 3.3㎡당 2337만 원(5억8000만 원, 34%) 올랐다.

비강남권 아파트 시세는 같은 기간 2206만 원(5억5000만 원)에서 3143만 원(7억9000만 원)으로 한 채당 평균 2억4000만 원(30%) 올랐다.

지난 30개월 간 월평균 상승률은 1.28%로, 연간 환산 시 15%씩 오른 셈이다. 강남권 상승률은 1.34%(연간 16%)고, 비강남권은 1.17%(연간 14%)다.

아파트값이 전월 대비 하락한 4개월을 시기별로 보면, 2017년 정부가 6.19대책을 낸 직후인 8월(전월 대비 0.93% 하락), 작년 12월(-0.47%), 올해 2월(-0.63%)과 3월(-0.54%)이다.

전월 대비 상승률이 가장 컸던 때는 작년 1월로, 상승률이 6.42%에 달했다. 경실련은 "2017년 12월 13일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지난해 9.13 대책을 발표한 후 집값 상승세는 소강상태를 잠시 유지했으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해 현재까지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실련 조사 결과는 시세 자료인 만큼, 실거래가가 아니라는 한계는 명확하다.

▲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추이. 붉은 실선이 경실련 통계며, 푸른색은 한국감정원 통계다. 아파트값 변화 추이에서 큰 차이가 난다. ⓒ경실련 제공

"정부 통계가 현실 왜곡"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문 대통령이 지난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에 관해 '현 정부가 역대 정권 중 부동산을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며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본부장은 "대통령이 거짓보고를 받고 있거나, 행정부 관료가 작성해 청와대와 국민에게 보고하는 부동산 관련 자료가 왜곡됐거나, 문 대통령이 (관료에게) 속는 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매주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 지표를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논란이 커지자 지난 21일 설명자료를 배포해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전국 아파트 값이 32주 연속 하락하는 등 장기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서 국토부가 인용한 통계가 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다. 주택가격동향 통계는 2017년 11월의 집값을 100으로 정해 그 변동 값을 지수로 나타내 발표한다. 이를 위해 감정원은 표본 주택을 선정해 이들 주택의 집값 변화 추이를 평균화한다. 이 때문에 지수에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김 본부장은 "감정원이 표본으로 쓰는 주택은 전국의 8000가구며 이 중 서울(45%)과 수도권(70%) 주택이 상당수 들어가 있다. 하지만, 우선 표본의 절대 크기가 너무 작아 현실을 보여주는 데 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또 "이들 표본 중 일주일 간 실제 거래가 성사된 아파트는 극히 일부일 수밖에 없다. 집은 특성상 구매 후 수년이 지나야 재거래가 이뤄지는데, 이를 주간 분석한다면 대부분 집값은 변동하지 않는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전체로 평균하면 집값 변동폭은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나아가 "그나마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감정원 통계로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가 있다. 실제 신고된 가격을 통계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집값 안정세를 주장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주택가격동향조사만을 인용해 여론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정부 정책이 집값 자극..."역대 가장 빨리 올라"

경실련은 오히려 현 정부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정부라는 얘기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50조 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 지역을 발표했고, 그 결과 낙후한 강북권 구도심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었다"며 "'핀셋' 운운하며 실효성을 없앤 '무늬만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강남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요란하게 출범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성과 없이 막을 내렸고, 공시지가 현실화와 보유세 강화는 공염불에 그쳤다"며 "오히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다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2배로 늘려주고, 양도세와 종부세 등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안겼다"고 밝혔다.

지금도 정부의 부동산 자극 정책은 지속된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30만 호 개발 △강남구 삼성역 광역철도망 계획 발표 △서울시 영동대로 지하 도시화 및 잠실운동장 재개발 발표 △현대차 부지 105층 건설허가 등으로 인해 강남권에 5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토건 호재가 집중됐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정책이 집중된 결과, 2017년 하반기부터 작년 8월가지 서울 집값이 23% 뛰었다"며 "특히 올해 5월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발표 후 강남권 집값은 한 달 만에 전월 대비 3.2% 올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30% 이상 폭등했다"며 "역대 정권 중 현 정부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빠르게 올랐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은 한국감정원의 시세와 동떨어진 엉터리 주간가격 동향 발표를 중단시키고, 월간동향은 실거래가에 기초하도록 통계방식을 바로잡아 더는 엉터리 통계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