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가야할 길이라며 미흡한 부분은 국회입법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이 제 임기 절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속도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올해, 작년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했기 때문에 속도조절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전체를 건강하게 하더라도 분야에 따라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지원 못 받는 상황이 있어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도 가야할 길"이라며 "300인 이상 기업은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되고 비교적 잘 안착 됐는데,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고 있다"고 보았다.
이어 "중소기업에도 시행되는데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 것"이라며 "이를 해결해주는 방법인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 확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입법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충격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주 52시간제 보완책 입법에 난항을 겪자 지난 18일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사업장에 법정 노동시간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승인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장시간·저임금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겠다는 노동기본권 무력화 시도"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 "부동산 경기부양책으로 쓰지 않겠다"… 보유세 질문에는 "공급이 중요"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우리 정부는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기간에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며 "특히 서민들의 전월세는 과거에는 정말 '미친 전월세'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하에서 전월세 가격은 안정돼 있지 않느냐"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 서울 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가 강도 높게 합동조사를 하고 있지만, 정부가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며 "현재의 방법으로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다음 질문자로 '워킹맘'으로 자신을 소개한 국민패널 이민혜 씨는 "(문 대통령이) 전국 집값이 안정화 추세라고 하셨으나 서울은 그렇지 않다"며 "전월세보다는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서민들의 꿈이고 목표인데 지금 그게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안으로 보유세나 양도세 등의 정책을 펼 계획이 있는지 문 대통령에게 물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는 1가구 주택의 경우 면제가 되기 때문에 실소유주가 (무주택자) 취득에 방해는 안 된다"면서 "여전히 공급이 중요하다. 수도권 30만 호 공급 물량을 늘리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가 훨씬 저렴하게 집을 구입하거나 하는 그런 좋은 체감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며 "청년들의 경우 아직 시작 단계다. (관련 정책이) 본격화되면 청년들도 빠르게 주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보유세 양도세 문제는 말씀하신 것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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