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공무원 인사 우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인사의 공정성,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기관장의 인사권 침해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진 장관은 이를 위해 "6월 중에 공무원 인사관계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지방공무원과 경찰, 해양경찰, 소방공무원에게 인사 특전을 주는 민간 주관 상을 삭제하는 등 인사 관계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과거 장자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 주관하는 청룡봉사상을 받아 1계급 특진한 것으로 확인돼 거세진 비판 여론이 이번 조치의 결정적 배경이 됐다.
인사상 우대조치는 폐지되지만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상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민과 공직자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촉진시켜나간다는 상의 취지로 봤을 때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한편 장자연 사건 수사팀 경찰관이 청룡봉사상을 받아 논란이 인 데 대해선 "해당 경찰관의 경우, 장자연 사건을 수사한 것은 맞지만 청룡봉사상은 장자연 사건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기 이전에 이미 추천됐고 심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며 "(해당 경찰관의) 공적은 장자연 사건과 관계 없는 조직폭력 검거였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조치로 청룡봉사상을 비롯해 중앙일보와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청백봉사상, 동아일보·채널A가 경찰·소방공무원·군인을 대상으로 주는 영예로운 제복상, SBS의 민원봉사대상, KBS의 KBS119소방상, 서울신문의 교정대상 등의 인사 특전이 사라질 전망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