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상납 의혹 사건에 박근혜 정권 청와대가 경찰 수사 초기부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이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박근혜 청와대, 김학의 사건 조사에 "VIP 관심 많다"며 압력 행사
KBS는 지난 23일 경찰이 김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시중에 떠돈다는 첩보를 확인하고 처음 수사를 시작한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수사를 막기 위해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했다고 당시 경찰 수사 책임자의 발언을 토대로 보도했다. (관련 기사 바로 보기)
이 관계자는 또 며칠 뒤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박관천 행정관이 직접 경찰청을 방문해 "VIP가 관심이 많고, 이거 큰일 난다"며 경찰 수사 착수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행정관과 직속 상관인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곽상도 전 민정수석 등은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KBS는 밝혔다.
민주당 "누가 큰 그림을 그렸나"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민주당은 당시 김기용 경찰청장의 갑작스런 사퇴 등이 김학의 수사와 관련한 'VIP'의 뜻을 거스른 것에 대한 '손보기' 차원의 작업이 아니었냐며 의혹이 불거진 당사자들이 직접적인 해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김학의 전 차관이 임명 6일 만에 사퇴에 이르는 사이, 유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던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은 돌연 사퇴했다"며 "이는 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경찰청장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내세운 공약을 스스로 거스른 결정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공정한 수사를 위한 공약이 대통령 취임 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파기된 것"이라며 당시 청와대와 경찰 사이의 미묘한 갈등의 배경이 김학의 전 차관 수사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공약 파기 책임까지 감수하며 이루어진 경찰청장 교체 직후 첫 인사에서 당시 수사라인은 전면 교체되었다. 본청 최고 수사책임자인 수사국장부터 수사기획관, 특수수사과장이 모두 물갈이 되었다. 이는 당시에도 좌천성 인사 의혹을 일으킨 바 있다"며 "경찰에 의해 정권 초기 인사에 '흠집'이 난 데 대해 청와대가 본때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에 이어 청와대까지,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의 힘을 빼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바,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책임 실무라인은 어디인가. 누가 큰 그림을 그렸는가"라며 "당시 민정수석은 이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은 통해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사건 관련 담당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 압수수색영장 등을 10차례나 기각한 바 있다"며 "김 전 차관의 경질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은 '관여한 바도 아는 바도 없다'며 발뺌하고 있다. 몰랐다면 박근혜 정부의 보고체계가 비정상이었다는 것이며, 알았으면서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두 사람을 겨냥했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돌연 출국하려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 금지조치로 출국을 제지당하는 해프닝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도피성 해외 출국' 시도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오는 25일 열리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여러 의혹 중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2013년 수사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뇌물 수수 의혹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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