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5일 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및 NSC 회의 관련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마도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되는 바이고, 무리한 특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재석 198명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세 법안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였을때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안들로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선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따로 논의를 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일정과 시급한 현안파악 대처에 대한 요구 지시에 집중해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논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취임 이틀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신할 국정기획위원회 구성을 지시하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사검증을 제외한 정부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는 인수위 개념의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오전 9시 30분 첫 전자결재로 강훈식 비서실장·위성락 안보실장·황인권 경호처장·강유정 대변인 네 사람의 공직 채용에 서명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임기 첫 전자결재를 5일 오전 9시30분, 고위 공무직 채용 건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도시락(김밥) 회의를 거쳐 오후 13시 40분 경 종료됐다며 "기재부에서 시작된 당면 현안에 대한 경제분야 보고와 논의가 4시간 가까이 지속되면서 교육부를 비롯한 사회분야와 외교안보분야 논의는 다음을 기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업부 보고를 한 해당 장관들과 국정 현안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가 이어졌고, 장관들도 의견을 개진했다"고 전했다.
강훈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오후 1시경 언론 상견례에서 "회의가 3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일부 보도에서는 도시락이라고 표현됐지만 실제로는 김밥 한 줄뿐"이라며 "물 한 잔과 김밥 한 줄로 회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국토부 현안청취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의 빠른 이전에 준비를 지시했다"며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충원과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 필요성을 말하며 가능한 방안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후 2시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NSC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 중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름철 장마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재해 대비를 당부하고, 산불 피해 지역 재해 대비 추진사항,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치안활동을 강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재연·보도하는 데 표현의 잔혹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표명을 하고, 관련 대책도 논의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정부 출범 2일차인 이날까지 이 대통령과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전화 통화가 성사되지 않은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상할 수 있는 여러 특이성이 있는 상황에서 시차와 여러 일정 요소들을 고려해서 지금 조율 중"이라며 "빠른 시간 내 확정될 것으로 예측은 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중 추가 인선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수위 없이 정부가 시작됐다"며 "인사 검증도 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고 평범한 수준의 속도로 받아들여주시면 어떨까 한다. 끊임없이 회의와 판단을 하고 있고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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