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탈원전 탓"이라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녹색당이 "'미세먼지는 나경원 탓'이라는 주장보다 더 근거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6일 녹색당은 논평자료를 내 "문재인 정부는 탈핵을 표방했으나, 정부가 들어선 후 핵발전소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라며 "신고리 3, 4호기가 가동되고 신고리 5, 6호기도 건설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까지 폐쇄된 핵발전소는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뿐이고, 이들은 건설한 지 오래되어서 발전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발전소"라고 설명했다.
녹색당은 "상황이 이런데도 미세먼지가 탈원전 탓이라니,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지 한심할 뿐"이라며 "명색이 제1야당이 가짜뉴스나 퍼뜨리는 행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녹색당은 미세먼지 절감 대책으로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탈석탄 정책에 관해서도 비판했다.
녹색당은 "자유한국당은 '탈석탄'을 언급할 자격이 없는 정당"이라며 "이명박 정권 말기인 2013년 2월 6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12기의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이명박 정부가) 승인한 것을 잊었느냐"고 일갈했다.
녹색당은 "당시 (탈석탄을 주장하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무엇을 했느냐"며 "자유한국당은 탈석탄을 거론할 자격이 없는 정당"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임시방편적인 대책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며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녹색당은 다만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지금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봉책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책, 중국과의 환경협상·협력, 기후변화 대응의 3박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이어 "중국과의 환경협상·협력은 환경부나 외교부 실무선이 아니라, 범정부차원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녹색당은 중국과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국내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신속하게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과 건설장비, 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 규제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정책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적 노력을 중국과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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